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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서 주민 건강영향조사·새벽 시간대 소음 측정 요구

고양시, 환경상생협의체 구성하고 주거지 주변 대기질 감시 강화

(PPSS 문치환 기자) 고양시 식사동 주민들이 장기간 호소해 온 먼지와 소음 문제를 놓고 주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국민의힘·식사동, 주교동, 성사1·2동)은 제309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식사동 일대 환경 민원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생활환경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정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 주민 건강을 지키고 기업의 환경개선을 이끌어내는 행정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시·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인선이엔티, 신성콘크리트, 대봉 등 관련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주민 건강과 산지 복구, 환경개선 시설, 도로·배수시설 정비, 민관 협의체 운영 등 8개 분야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사업장 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의 건강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 추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시장은 과거 견달마을 암 발생 관련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배출구 오염도가 기준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면 공무원이 측정 과정에 입회하고 주거지역 주변의 실시간 대기질 감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 추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 시점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반복되는 소음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상황을 전하며 해당 시간대 소음 측정도 요구했다.

산지 복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말까지 복구가 예정됐지만 소송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시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구명령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법적 절차와 별개로 주민들의 현재 불편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대표와 기업,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환경상생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의 대응을 통합할 전담 총괄 창구도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숨 쉬고 잠잘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며 대기와 소음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