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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5,996대 보급, 일부 학교 보유율 기준 초과…최대 13.6%포인트 차이

2028년부터 최대 9,000억 원 추가 소요 전망

기존 기기 활용·재배치 실태 점검 필요

곽인혜 서울시의원 “예산 확대보다 효과성 검증 먼저”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약 5,889억 원을 투입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디벗"에서 일부 학교의 기기 보유율이 당초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8년부터 시작될 제2기 사업에 최대 9,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기기의 활용 실태와 적정 보급 물량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별 잔여 물량과 재사용 가능한 기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신규 보급을 반복할 경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벗 사업의 보급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제2기 사업 추진에 앞서 물량 산정과 관리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제1기 디벗 보급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5,889억 원이며, 누적 보급 물량은 75만5,996대에 달한다.

디벗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디지털 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실제 사용 대상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곽 의원이 확보한 학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디벗 보유율은 학생 및 교직원 사용 물량 대비 109.1%, 112%, 1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예비 물량을 포함해 설정한 기준은 103% 수준이다. 가장 높은 보유율을 기록한 학교는 이 기준을 13.6%포인트 초과한 셈이다.

보유율 116.6%는 사용 기준 물량이 100대일 때 약 117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곧바로 미사용 기기나 불필요한 재고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학생 수 변동과 기기 수리, 예비 기기 확보 등으로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 중인 기기와 보관·수리 중인 기기, 재사용 가능한 기기 등을 구분해 초과 보유 원인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8년 9,000억 추가 소요 전망…신규 구매 전 기존 자산 점검 필요

한편 제2기 디벗 사업의 재정 규모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존 기기의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2028년부터 제2기 보급이 시작될 경우 최대 9,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기 계약금액과 제2기 예상 소요액을 단순 합산하면 약 1조4,889억 원에 달한다. 다만 제2기 예산은 아직 확정된 지출액이 아닌 전망치로, 향후 보급 물량과 기기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보유 기기의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중장기 보급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학교별 학생 수 변화와 사용 현황을 고려한 회수·재배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기의 사용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기를 일률적으로 교체하기보다 실제 성능과 교육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기기를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관리상의 과제다.

곽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큼 기기의 실제 활용도와 예비 물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이 당초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학생 수 감소나 예비 물량 확보 문제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제1기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제2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벗 사업의 또 다른 과제는 학교 현장의 기기 관리 부담이다.

스마트기기는 보급 이후에도 수거와 보관, 수리, 재설정, 재배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학년이 바뀌거나 학생이 전학·졸업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회수와 재설정 업무가 반복될 수 있어 학교별 관리 인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곽 의원은 디벗 기기 관리 업무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급 물량뿐 아니라 관리 인력과 운영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정수물품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학생 수 변동과 기존 기기의 재사용 가능성을 반영한 중장기 적정 물량 확보 계획을 제2기 사업 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물품 지정은 공공기관이 특정 물품의 적정 보유 수량과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다만 디벗 기기의 지정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일부 학교에서 여유 물량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학교별 보유 실태와 사용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얼마나 보급했느냐가 아니라, 이미 보급된 기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느냐에 있다.

특히 2028년 제2기 사업 추진을 앞두고 학교별 적정 보유량과 실제 사용량, 수리·재사용 가능 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규모도 판단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교육혁신이 단순한 기기 보급 확대를 넘어 교육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려면, 제2기 예산 편성에 앞서 제1기 사업의 성과와 보유 자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