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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500곳 중 160곳 매출 감소…101곳은 교육·컨설팅 실적 미확인

폐업업체 42곳 중 사후관리 완료 단 1곳…성과관리 실효성 도마 위

이효진 서울시의원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 경영개선 성과 관리해야”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가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지원 이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 확대와 높은 만족도 등 외형적 성과에 비해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서초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은 2024년 11억8,600만 원에서 2026년 21억9,800만 원으로 85.3% 증가했다. 지원 목표 역시 250명에서 500명으로 두 배 확대됐다.

서울시는 사업 성과로 평균 매출 증가율 13%와 만족도 96.09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 지표와 달리 지원 이후 경영 실적이 악화된 업체도 상당수 확인됐다.

2023~2024년 사업에 참여한 업체 500곳 가운데 160곳(32.0%)은 지원 다음 해 매출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후속 관리 실적이다. 매출 감소업체 160곳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곳은 54곳(33.8%)에 그쳤다. 특히 101곳(63.1%)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교육이나 사후관리 컨설팅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원업체의 평균 매출 증가율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폐업업체에 대한 관리 실적도 저조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폐업업체 42곳 가운데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곳은 단 1곳이었다. 사업 참여 이후 경영 위기에 놓인 업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영 악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도 사후관리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이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된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원업체 250곳 가운데 144곳(57.6%)이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집중됐다.

온라인 광고와 홍보는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회성 지원만으로 소상공인이 독자적으로 디지털 판매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실제 매출 개선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일회성 기술·광고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평균 매출 증가율과 만족도뿐 아니라 성과부진 업체에 대한 후속 관리와 사업 종료 이후의 실제 활용 실적, 매출 개선 효과까지 점검해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지원 예산의 규모보다 사업 종료 이후 성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매출 감소가 모두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상황과 업종별 시장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이후 실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지원업체의 매출 증가와 감소를 구분해 분석하고, 폐업 위험이 있는 업체를 추가 경영지원과 연계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확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과 지원업체 수 증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