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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획관 소관 379건 중 296건 1인 견적…1억 원 이상 계약 16건 중 14건 단독 응찰·수의계약

어린이신문 경쟁입찰 전환 후 계약액 17% 감소…반복 계약에 예산 효율성 점검 필요

민경희 서울시의원 “응답소 AI 사업 동일 업체 의존…계약 투명성·제3자 검증 강화해야”

(PPSS 정성남 기자)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계약의 약 78%가 1인 견적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계약에서도 단독 응찰이나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 반복되면서 공공 홍보사업의 경쟁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홍보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뒤 계약금액이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발주방식에 따라 예산 집행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의 계약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적인 수의계약 구조와 입찰 경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이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보기획관 소관 계약 379건 가운데 296건이 1인 견적 방식으로 체결됐다. 전체 계약의 약 78.1%에 해당한다.

1인 견적 방식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계약 절차로, 해당 방식의 계약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 의원은 특정 방식의 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다양한 업체에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경쟁을 통한 가격과 품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 계약에서 나타난 경쟁 부족 문제가 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계약은 총 16건, 계약금액은 124억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건, 111억5천만 원이 단독 응찰 또는 재공고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87.5%, 금액 기준으로는 약 89.8%에 해당한다.

단독 응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뿐이었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1인 견적 수의계약과는 구분된다.

다만 경쟁입찰을 실시했더라도 참여 업체가 한 곳에 그치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입찰조건이나 사업 발주방식이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주요 홍보·정보화 사업에서도 계약금액이 증가한 사례가 제시됐다.

서울시 누리집 운영사업의 계약금액은 2025년 18억4천500만 원에서 2026년 18억8천830만 원으로 4천330만 원 증가했다.

뉴미디어 웹사이트 관련 사업도 같은 기간 9억8천340만 원에서 10억7천520만 원으로 9천180만 원 늘었다.

다만 계약금액 증가가 곧바로 예산 낭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범위와 인건비, 운영 조건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사업에서는 계약금액이 감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어린이신문 "내 친구 서울" 사업은 2025년 계약금액이 약 5억9천400만 원이었으나, 2026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약 4억9천225만 원으로 줄었다.

감소액은 약 1억1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1% 감소한 규모다.

이는 경쟁입찰 확대가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실제 예산 절감 효과를 확정하려면 두 연도의 과업 범위와 제작 물량, 계약 조건 등이 동일한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기존 계약업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방식과 입찰조건을 개선해 다양한 기업이 공공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홍보사업의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서울브랜드담당관이 추진한 외국어 숏폼 콘텐츠 사업은 총 336편 제작에 약 8천855만 원을 투입해 2천61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외 마케팅 숏폼 사업 역시 약 1천만 원의 예산으로 3천3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홍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소통 시스템인 "응답소"의 인공지능(AI) 전환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민 의원은 응답소 AI 실증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기존 시스템 운영을 3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맡아온 사실을 지적했다.

실증 수행업체와 기존 시스템 운영업체가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실증 완료보고서의 표지에는 2026년 9월 8일이 기재돼 있는 반면, 실제 실증 기간은 같은 달 14일까지로 표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날짜 표기가 단순 오류일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고서의 작성일과 실증 종료일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실증 결과가 왜곡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실증 절차와 평가자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 의원은 기존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실증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제3자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측은 기존 운영업체의 시스템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공 홍보사업에서 기존 업체의 경험과 사업 연속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계약금액과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계약의 상당수가 단독 응찰이나 재공고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만큼 서울시가 사업별 입찰 참여 현황과 계약방식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홍보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만큼 계약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며, 경쟁입찰 확대와 객관적인 성과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같이 서울시가 반복 계약의 원인을 분석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는 한편, AI 전환사업과 주요 홍보사업의 성과 검증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