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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대상 34개 단지 3만9,802세대 중 추진은 2개 단지 810세대뿐

최근 3년 9개월간 시설 민원 9만8,980건

누수 9만 건·화재 관련 민원 405건

박 의원 “31만 호 신규 공급만큼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도 서둘러야”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유지보수에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정작 노후 단지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 사업은 전체 대상의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9개월 동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약 10만 건의 시설 관련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재정비 대상 3만9천여 세대 중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810세대에 불과해 서울시의 노후 임대주택 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안전 문제와 재정비 사업 지연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접수된 시설 관련 민원은 총 9만8,9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누수 관련 민원이 9만244건으로 전체의 약 91.2%를 차지했으며, 화재 관련 민원도 405건 접수됐다.

누수와 화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거 불편을 넘어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빠르게 증가했다.

서울시의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1,712억 원에서 2026년 3,208억 원으로 1,496억 원 증가했다. 4년 사이 증가율은 약 87.4%에 달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예산이 확대되는 동안 노후 임대주택의 재정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대상은 총 34개 단지, 3만9,802세대에 달하지만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시범사업 단지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등 2개 단지, 810세대뿐이다.

전체 재정비 대상 세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32개 단지에서는 본격적인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3개 단지 역시 아직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1991~1992년에 준공된 대치1단지와 면목단지를 비롯해 가양4·5·8단지 등 대규모 노후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재정비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양4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노후 임대주택의 안전 확보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데에는 단지별 소유권 구조와 사업 추진 요건 등 제도적 제약도 존재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상 재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분양상가나 분양주택이 혼재한 단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비 대상 단지별 소유권과 사업 여건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990년대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안전 문제를 개별 시설 보수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을 계속 보수하는 방식과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의 장기적인 비용 및 안전성 비교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노후 임대주택의 재정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면서, 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앞에서는 걸림돌 핑계만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 투입하는 정책적 역량만큼 기존 노후 임대주택의 안전 확보에도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뿐 아니라 거주민의 임시이주, 재입주, 사업비 확보 등 여러 과제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후 단지의 구조적 안전성과 시설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단지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단지를 구분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비 대상 34개 단지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이 2개 단지에 머무르는 이유와 나머지 단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서울시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신규 주택공급 확대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장기간 지연된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