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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적 인상 요인에 관계기관 협의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 남아

박 의원 "고물가·경기 침체 속 가계 부담 가중 우려…충분한 사전 소통 필요"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인상 시점이 내년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질의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택시는 현재 인상 계획이 없으나, 버스와 지하철 등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경우 실제 요금 인상 적용 시점은 2027년 여름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인상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문제는 운영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맞물린 사안이다.

운송원가 상승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등은 요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일상적인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상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기 버거울 정도로 극심한 경기 침체와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교통요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충격과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가 상승이나 무임승차 손실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이유로 요금 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누적된 재정 부담과 요금 조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 개인의 교통비 부담뿐 아니라 가계의 고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 등에게는 요금 변화가 누적되는 만큼 인상 폭과 시행 시기,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요금 조정안이 구체화될 경우 관련 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인상이 추진되기까지는 관계기관 간 협의 결과와 요금 조정 필요성, 시민 부담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 지갑 사정과 이동 편의에 직결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 여름을 요금 인상의 예상 시점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일정, 시민 부담 완화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