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네 번째 영상 제목 :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선관위”가 원흉이다. ■전한길이 왜? 그리고 선관위가 왜?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나서서 영상을 제작할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가?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침몰 위기 속에서 비록, 욕먹고 손해보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지금 시국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20, 30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도와드려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현 사태에 대한 공정한 보도는 무너졌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치당의 괴벨스나 소련의 레닌이 “거짓말도 자꾸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법부가 초래했고, 대한민국의 분열은 언론이 초래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선관위가 더 심각하고, ”이번 비상계엄도 선관위 때문이다“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때 알려진 바로는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되었고,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어리둥절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관위가 왜? 선관위의 ‘부정선거’ 자료를 조사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당사자가 선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조사해서 더 이득 볼 것도 없지 않나? 근데,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선관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욱이 공무원 강사로서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 생각도 나고 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선관위 비리, 선거부정 현실태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감사원의 감사에도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선관위가 이렇게 절대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놀랐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말처럼 선관위 역시 인사 채용 비리, 북한의 해킹에 뚫리기도 하는 허술한 보안관리,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수많은 의혹들과 고소 고발 사건까지... 결국은 심지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대표 및 여당국회의원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털이나 유투브가서 관련 내용 검색해 보시면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자별 득표수 조작에 대한 근거있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부정선거 관련 뉴스 볼 때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낙선 불만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몇몇 유튜브의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 가능성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가능하냐고? 넵, 그 부정선거 의혹의 요인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로 인한 전산조작 가능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전자 개표? 전산화 투표? 혹시 저거 해킹되거나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산자료 통계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리고 여러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작으로 인한 실제 후보자별 득표수 조작을 했는지를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발표한 투표자수, 실제 득표수를 가지고 역으로 입력해서 찾아낸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의 사례를 가지고 소송도 제기했었지만 결과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정치적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 서버 원본도 공개 안하고, 서버 로그인 데이터 공개도 안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하였고 그러니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재판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렇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내용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요? 바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지도자를 우리가 직접 뽑는 투표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우리의 투표권이 도둑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쓰레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1960년 4.19혁명이 왜 일어났죠? 바로 ‘3.15 부정선거’ 때문이잖습니까.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책 상기와 같이 현재 타기관에 의해서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서 부모 찬스와 가족 찬스 같은 인사채용 비리와 부정선거와 전산조작 불신을 만들어내는 사전투표와 전산화 된 전자개표 방식으로 인해 이것을 바로잡고자 비상계엄 때 국회보다도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되는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여당대표, 현 야당대표를 포함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과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설득력 없는 ”부정 선거나 전산 조작 가능성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 근본적인 주권행사 파괴를 앞으로도 자행하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며 이런 선관위를 누가 믿고 앞으로 투표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떳떳하다면 감사원이든 국정원이든 조사를 당당하게 받고 선거 관련 서버든 뭐든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켕기는 것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고, 그럴수록 더 의혹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헌법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공무원 강사 직업 특성상 저의 제자들이 합격해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볼 때면 선관위 고위 자녀들의 부모찬스, 가족 찬스 통한 경력직 특혜 채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답니다. 또한 이만큼 조작과 부정선거 의혹이 커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전산 조작 가능성이 있는 전산투표와 개표 및 사전투표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놈이 바로 범인“이라고 모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부디, 대만처럼 수작업 투표, 투표함 이동 없이 수개표 통해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제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표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주권 행사[투표]를 소중하게 행사하고 싶어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