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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EBS 공영방송을 포함하여 수능강의 12년, 공무원강의 12년 해서 총 24년간 역사 강의를 통해 청년들을 가르치고 함께 해왔습니다.
2. 촬영 이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몇 개월 전 정형돈tv 채널 출연 때 “만약, 전한길선생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딱 1가지만 꼽아보라”고 해서 “국민연금개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의 때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세대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대신 그들에게 절대로 빚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국민연금제도 방송을 위해서 저도 실수하면 안되니까 연금제도와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하여) 1988년 노태우정부 때 노후 안정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인데, 당시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벌어서 매월 3만원씩 납부하고, 60세부터 매월 70만원씩 연금받는 구조)
그런데, 처음 시행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만들어서 당연히 해가 갈수록 적자가 심해져서 98년 1차 개혁 때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연금수급개시연령 점진적으로 65세로 조정, 08년 2차 개혁 때 보험료율을 13% 상향 조정(시도), 소득대체율 50%로 낮추고, 매년 0.5%씩 낮춰서 28년에는 40%까지 낮추도록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예, 월 100만원 벌어서 매월 9만원 납부, 65세부터 매월 40만원 연금 받음)
4. 국민연금의 심각한 현상황
그 뒤로 국민 눈치를 보면서 2차 개혁 때 약속한 논의된 적이 있었던 보험료율 13% 인상을 계속 미루어 왔고 거기다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국민연금 납부자는 줄어들고 초고령화로 인해 수급자는 급증해서 2024년 11월 현재 수급자가 700만명을 넘어섰고 만약 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보험료율 9% 납부, 소득대체율 40% 수급) 30년 뒤 즉, 2055년이면 국민연금은 고갈 예상됩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액이 1,200조인데, 수급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 총액은 3,000조에 달하니 현재 부족한 금액이 무려 1,800조나 됩니다.
(현재 미적립부채 1800조원은 대한민국 GDP 2200조의 50%가 넘고 대한민국정부 1년 예산 650조의 3배, 삼성전자 시총 370조원의 5배 가량 되는 금액이며, 고갈 직후 보험료를 월급의 28% 이상으로 급증시켜 이 빚을 메워야 하므로 과장이 아니라 미래세대 빚이 폭증하는 중)
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 매일 885억씩, 매년 30조원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연금은 고갈 될 것이고,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은 돈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20 30세대 중 70%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고, 50% 정도가 아예 국민연금제도의 폐지에 찬성한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20대 연금 납부 연체율은 무려 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5. 대책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상식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좀 더 많이 내거나 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어 놓아야만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들에게 욕을 덜 먹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2차 개혁 때 제시되었던 현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평균수명이나 인구구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정부안으로 결정하여 국회에서 의결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최소 수십년 이상 늘어나고, 지금까지 쌓였던 천문학적인 부채가 일거에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기간 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OECD국가의 과반수가 이미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기에 답답해서 견디다 못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연급개혁청년행동>이라는 청년단체를 만들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6. 마무리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하루에 885억원, 1년에 30조원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빨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제 22대 국회의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에게 더 이상 빚을 떠넘기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만큼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고, 세대간 혐오가 극에 달하게 되어 결국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상기와 같이 심각한 국민연금의 수지 적자의 실체를 알게 되고,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둘러서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저는 청년들의 “연금개혁청년행동”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buly.kr/DlIOx7l
(참여)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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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커뮤니티협회
